미국 행정부·의회 등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연구소·언론 등 여론 주도층에 대한 정책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.
2018년 8월 6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선수(왼쪽 첫째) 대법관.문 정부 5년간 검찰·사법부 파행 #정치 검사들.
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문 정부 시절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와중에 불송치 결정됐고.이 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.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1년 3개월간 본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1심 재판 중이다.
문 정부 시절 특수부 검사들은 정치 외압으로 수사를 못 해 워라밸(일·생활의 균형)을 즐겼으나.조국 전 장관 비리가 언제 터졌는데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.
관련기사韓젖소 101마리 네팔 간다…美원조가 만든 나눔의 기적 [장세정의 시선]대장동 첫 보도한 그 이재명 캠프에 간 총알 상상초월 규모 [장세정의 시선] 北이 증오한 文정부 적폐 1호.
무엇보다 지난 5년 검찰과 법원의 파행이 심각했다.그해 9월 사기·횡령·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지만.
2017년 5월 1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.강도와 살인범도 나쁘지만.
내일(10일)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한다.법원은 여전히 암담한 지경이다.
